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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1일(月)
無能에 公職 개념도 없는 柳식약처장 당장 경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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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과 유해 생리대 파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능(無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직(公職) 개념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공·사(公私) 분간도 못 하는 행태가 적나라하다.

‘임용 후 최소 3개월 후 연차휴가 발생’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는 취임 25일 만인 8월 7일부터 3일 동안 연차휴가를 낸 류 처장에겐 있으나 마나였다.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민 불안이 클 때여서 제정신인 주무 부처 공무원이라면 냈던 휴가도 취소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류 처장은 식약처 설명자료를 빌려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것’이라는 식의 반(反)상식적 변명을 내놓았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운운은 긴급 현안도 내팽개치라는 취지는 아니었을 문 대통령도 욕보인 셈이다.

류 처장은 공휴일·휴무일에 관할 구역을 벗어난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한 지침도 어겼다고 한다. 부산시약사회 차량 이용도 개념 없긴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행정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한 그대로다. 그런데도 ‘같은 방향으로 가던 지인의 차를 함께 탄 것’이라고 해명한 것은 ‘소도둑이 길에 떨어져 있는 고삐를 주워들고 왔는데 소가 딸려왔다고 둘러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부적격인데도 대선 캠프 출신이어서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더는 감싸지 말아야 한다. 당장 경질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의약 행정의 난맥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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