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6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1일(月)
워싱턴서 확산되는 전술핵 재배치論…靑도 적극 나서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북한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형태가 되든, 한국군이 자위적 핵 무장을 하는 단계까지 가든, 결과적으로 국제 제재 없이 핵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지난 주말 미 NBC방송은 백악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대북 원유 봉쇄 등이 담긴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일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안이 도출·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의미도 있을 것이다. NBC방송이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 차단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핵무장 용인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에서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천 봉쇄할 정도의 제재를 채택하든 못하든,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10일에도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적극 제동을 거는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의 반대 이유는, 전술핵 배치 땐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밝혔고,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그런데도 북한 비핵화 명분을 잃을까봐 전술핵 반입을 반대한다니, 그럼 핵공격에서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킬 방안이 있는가. 없다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51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됐는데도 효력이 없어진 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필리핀,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연합(EU)까지 대북 고강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문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선 결코 안 된다.
[ 많이 본 기사 ]
▶ 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진술
▶ “트럼프, 北이 자신을 갖고 놀고있다 생각했다”
▶ ‘거래 달인’ 트럼프 하루만의 급반전…6·12북미회담 재성사..
▶ ‘태영호 자서전’ 풀리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 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두 여성과 8월 결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서훈 국정원장·김영철 北통일전선부장 배석문대통령, 27일 오전 10시 회담 결과 직접 발표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ㄴ 남북정상, 회담 마치고 포옹…南 서훈·北 김영철 배석
ㄴ “외교 격변기, 남북 정상 긴급회동”…외신도 신속 보도
“트럼프, 北이 자신을 갖고 놀고있다 생각했다”
성매매 혐의 연예인, 경찰에 “성폭행당했다” 거짓 ..
‘거래 달인’ 트럼프 하루만의 급반전…6·12북미회담..
line
special news ‘태영호 자서전’ 풀리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禁書 될 수도…’ 소문에 관심 5만 부 팔려 2만 부 추가 인쇄 태영호(사진)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자서..

line
김정은 또 방중?…‘집사’ 김창선 부장, 베이징서 귀..
“박근혜 국정에 사법부 최대 협조”…특별조사단 보..
홍준표 “靑 청원게시판 폐쇄 청원”…실제 청원글도..
photo_news
양예원카톡 일파만파…2차가해 VS 무고죄 국..
photo_news
추신수, 아시아 선수 최다 홈런 타이…1홈런 3..
line
[북리뷰]
illust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다… 도시에 의해 길러진다
[인터넷 유머]
mark삶이란? mark술자리에서 매력적인 남자
topnew_title
number ‘풍계리 취재’ 외신기자단, 중국 도착…“거대..
6·13 지방선거 경쟁률 2.32대 1…중앙선관위..
미란다 커에 87억 선물했던 말레이 금융업자..
엉뚱한 목적지 말해놓고…다짜고짜 택시기..
개헌투표 불성립은 국회의 헌법위반?…“꼭 ..
hot_photo
도로 위에 떨어진 컨테이너 승용..
hot_photo
‘컴백 임박’ AOA, 20대 건강한 모..
hot_photo
‘네스호 괴물의 실체, 드디어 밝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