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싱턴서 확산되는 전술핵 재배치論…靑도 적극 나서야

북한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형태가 되든, 한국군이 자위적 핵 무장을 하는 단계까지 가든, 결과적으로 국제 제재 없이 핵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지난 주말 미 NBC방송은 백악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요구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대북 원유 봉쇄 등이 담긴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일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안이 도출·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의미도 있을 것이다. NBC방송이 “중국이 대북 원유 수출 차단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핵무장 용인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에서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천 봉쇄할 정도의 제재를 채택하든 못하든,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기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10일에도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적극 제동을 거는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의 반대 이유는, 전술핵 배치 땐 북한 비핵화 주장 명분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후 핵 포기 불가 입장을 밝혔고, 헌법에까지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 그런데도 북한 비핵화 명분을 잃을까봐 전술핵 반입을 반대한다니, 그럼 핵공격에서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지킬 방안이 있는가. 없다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51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됐는데도 효력이 없어진 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신기루를 좇는 것이다. 필리핀,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연합(EU)까지 대북 고강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문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선 결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