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이전 매입계약 무주택자 실거주 요건 예외인정

1가구 1주택 비과세 소급적용
2년 실제 거주 기준 일부 완화

올해 8월 2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무주택 세대(해당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세대)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2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8월 3일 이후 서울 전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기존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였는데 실수요자만 면세 혜택을 받도록 여기에 ‘실거주 2년’을 추가한 것이다.

문제는 세법상 ‘취득’이 잔금을 냈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라는 점이다. 이미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취득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이 일며 민원이 속출했다.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한 무주택자가 직장 등의 문제로 타지역에 전세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추후 처분해야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식이다.기재부는 지난 8월 10~22일 제기된 의견을 7일 차관회의에 반영했고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수정했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 과장은 “예외 범위를 넓게 가져갈 경우 정책 의지가 훼손될 수 있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해 구제해주기로 했다”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