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대법원장부터 국회 임명동의 대상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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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새로 임명절차 필요
감사원장·대법관 등 임기만료
정부·여당 부담으로 작용할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은 향후 국회 동의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고 향후 이어질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상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 역시 정치적 이념 논란에 휩싸이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전날(11일) 부결되면서 다시 새 후보자를 임명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만료되는 만큼 황 원장 후임 인선 작업도 정부와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관의 경우는 내년에 6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은 내년 1월에,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내년 8월에,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대법관은 내년 11월에 퇴임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김이수·이진성·김창종·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이 내년 9월 한꺼번에 퇴임한다. 이들을 포함,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내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교체대상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의 인사와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더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