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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2일(火)
성장 없는 ‘소득 주도’는 공허하다는 라가르드의 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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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에 뼈아픈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방한 마지막 날인 11일 기자회견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경제성장 속도와 맞춰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해법도 일러줬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이 부분을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 중기 도전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면 사회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요지다.

라가르드 총재의 조언에 무게가 실리는 건 그가 세계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시절 재무장관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는 등 국가 경제 운영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저숙련 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낙오할 수 있다”는 말은 더 따끔하게 다가온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중견 기업의 탈(脫)한국, 일부 영세기업의 폐업, 아르바이트생 고용 축소, 물가상승 등 후폭풍이 벌써 몰아치기에 더욱 그렇다.

라가르드의 충고는 제대로 된 성장이 따르지 않는 어떤 정책도 공허하다는 경제 진리의 재확인이다. ‘소득 주도’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규제개혁, 생산성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권고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걸며 성장 주역인 기업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성장 엔진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하니 갑갑할 뿐이다. 그의 고언(苦言)은 ‘과욕(過慾) 복지’를 쏟아내며 재정위기 우려를 키우는 문 정부의 경제팀이 임기 내내 유념해야 할 ‘철언(哲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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