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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2일(火)
中·러 반대로 또 종이호랑이 된 安保理 대북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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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237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3일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가 공인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끝장 제재’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 미국이 대북 원유 전면 공급 차단을 요구했던 것도 이런 이치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보리(安保理) 결의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물론 제2375호는 기존의 결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유류’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광물에 이은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신규 고용도 제한되게 됐다. 이런 제재로 총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의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인 유류 봉쇄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유류는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유제품 450만 배럴 등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유는 그대로 두고 정유제품만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했다. 이 정도로는 김정은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더 심각한 허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공급을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공급량도 ‘추정’일 뿐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9번째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점차 제재 강도를 높여온 과거 결의안들이 김정은의 폭주를 막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를 막다른 궁지까지 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더 명확해졌다. 이제 안보리 결의는 실행하면서 한·미·일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별도 제재를 취해야 한다. 필리핀, 멕시코, 칠레와 유럽 국가 등이 외교관 추방, 무역 중단 등 강력 제재에 최근 동참했다.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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