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2일(火)
中·러 반대로 또 종이호랑이 된 安保理 대북 결의안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2375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3일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 사회가 공인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끝장 제재’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 미국이 대북 원유 전면 공급 차단을 요구했던 것도 이런 이치 때문이었다. 그런데 안보리(安保理) 결의에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물론 제2375호는 기존의 결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유류’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광물에 이은 북한의 제2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신규 고용도 제한되게 됐다. 이런 제재로 총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의 외화 유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핵심인 유류 봉쇄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유류는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유제품 450만 배럴 등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유는 그대로 두고 정유제품만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했다. 이 정도로는 김정은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더 심각한 허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공급을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공급량도 ‘추정’일 뿐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9번째로 채택된 결의안이다. 점차 제재 강도를 높여온 과거 결의안들이 김정은의 폭주를 막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를 막다른 궁지까지 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더 명확해졌다. 이제 안보리 결의는 실행하면서 한·미·일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별도 제재를 취해야 한다. 필리핀, 멕시코, 칠레와 유럽 국가 등이 외교관 추방, 무역 중단 등 강력 제재에 최근 동참했다.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 많이 본 기사 ]
▶ 한샘 피해여성,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 보냈나
▶ KIA 나지완,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씨와 결혼
▶ ‘슈퍼 루키’ 박성현, 39년만에 투어 3관왕 대기록
▶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과 계모임
▶ 포항 북구 북쪽 11km 규모 3.6 지진…밤새 큰 여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5일 포항지진 이후 두번째 큰 여진… 총 58회 20일 오전 6시 5분 15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
ㄴ 포항 지진 대비해 경주 등에 수능 임시고사장 12곳 마련
ㄴ 자갈 들어 올릴 만큼 땅속 압력 강했다…백사장도 곳곳 액상화..
‘국정원 특활비 의혹’ 최경환 의원실·자택 압수..
하늘로 보내고 가슴에 묻고…세월호 ‘1315일의..
‘슈퍼 루키’ 박성현, 39년만에 투어 3관왕 대기..
line
special news KIA 나지완,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씨와..
KIA 타이거즈 외야수 나지완(32)이 광주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24)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

line
‘뇌물의혹’ 전병헌 검찰 피의자 출석··· 文정부 ..
한샘 피해여성,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 보..
고창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전국 가금농가..
photo_news
몸무게 3배 이상 든 ‘작은 거인’ 슐레이마놀루 타계
photo_news
이요원 “미란·세빈 언니 덕에 애교가 절로 나왔어요”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0) 61장 서유기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음주에 관한 법률
mark통계로 본 남자와 여자
topnew_title
number ‘황당한 경찰’ 조폭전담 경찰간부가 조폭두목..
“여친 왜 무시해” 25년 지기 살해 30대 징역..
“교황청 청소년 신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
전설의 록밴드 AC/DC 기타리스트 맬컴 영..
사격교관에 “아이씨”…헬멧 내던진 사병 ‘상..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
hot_photo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