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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2일(火)
김이수 否決도 적폐라는 與, 정국·민주주의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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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否決)시킨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 전반의 급속한 진보 편향 조짐에 입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외에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퇴), 진보 서클로 불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12~13일 인사청문회) 등을 잇달아 지명해 ‘코드 사법부’ 우려를 키웠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지속적 소수 의견’을 발탁 배경으로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구성에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이 수장(首長)의 자격이라면 법치의 안정성이 깨진다. 소수 의견은 점진적으로 지지를 넓히거나 소멸되는 만큼 헌재 구성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게 옳다.

다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실시된 지난 5·9 대선 이후 정국(政局)은 국회 의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지율에 기댄 문 대통령에게 끌려가다시피 했다. 4개월여 지나 야당의 체제 정비가 대체로 완료되면서 3권 분립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다. 여당은 국회에선 소수 세력이므로 양보와 타협에 기초한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일치된 요구조차 수시로 묵살해 왔다. 이제 겨우 야 3당이 제대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부결 사태는 이런 민주주의 원리나 정국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은 가히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할 만하다. 청와대 측은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 3당을 향해 “적폐연대” “탄핵과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현 정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놓고 사법 판단을 원천 부정하는 듯한 인식까지 비쳤다. 국민은 법원의 좌편향까지 걱정하고 있다. 국회는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로 청문회와 표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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