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4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임대주택 살면서 고급車 몬다? 2522만원 넘으면 “주차금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토부·LH ‘등록제한 지침’
차량가액 조회해 고급車 분류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자의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가 제한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편법으로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값비싼 차량을 운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아예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 원을 넘는 차량은 주차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지침에 따라 이미 7월 중순부터 2522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차량은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증을 반납토록 한 뒤 차량 가액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고가차량을 분류, 등록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고가’의 기준을 2522만 원으로 정한 것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차량은 현재 기준으로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을 신설하고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차량은 기준이 다소 모호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자산 신고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정 지분만 취득했거나 회사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급차를 모는 일부 입주자들 때문에 ‘부정 입주’ 논란이 이어지자 LH가 결국 주차 금지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계약자는 강화된 법을 7월부터 적용받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고가 차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LH가 지침을 만들었으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사도 공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청소기 모델 딱인데…” 가전업계, 영미~ ‘속앓이’
▶ “신인 개그우먼에 장기자랑 시키며 옷 벗게 했다”
▶ ‘안경선배’ 김은정 “일본에 예선 패배 너무 화나…목표 커..
▶ ‘영미’에 빠진 정우성·엑소… 스타들도 ‘컬링앓이’
▶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연천 집 구매자는 친동..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배추보이’ 이상호(23)가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이상호는 24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네빈 갈마리니(스..
ㄴ 한국 스키 최초로 올림픽 메달 따낸 ‘배추보이’ 이상호
“청소기 모델 딱인데…” 가전업계, 영미~ ‘속앓이..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연천 집 구매자는..
여신도 살해 뒤 ‘환생시키겠다’ 암매장한 교주 징역..
line
special news ‘성추행 의혹’ 배병우 순천 창작스튜디오 폐쇄
전남 순천시는 유명 사진작가인 배병우(68)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문화의 거리에 있는 배병우 창..

line
검찰, ‘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압수수색…곧 피의..
홍준표 “김영철 히틀러 같은 전범자 방한 절대안돼..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제2단계로 가야할 것..
photo_news
‘안경선배’ 김은정 “일본에 예선 패배 너무 화나..
photo_news
후지사와 패배 인정…“김은정에게 박수 보낸다..
line
[북리뷰]
illust
‘權力의 함정’에 무너진 일인자들
[인터넷 유머]
mark채변봉투 mark치매 진단 질문
topnew_title
number “신인 개그우먼에 장기자랑 시키며 옷 벗게..
필리핀서 40대 한국인, 오토바이 괴한 총격..
김정숙 여사, 이방카와 평창 스노보드 경기..
오달수·조재현도 ‘성추문’에 휩싸여…소속사..
‘조민기 논란’ 청주대 또다른 교수 성희롱 의..
hot_photo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경례
hot_photo
김아랑 ‘세월호 리본 질문’에 참았..
hot_photo
이민정·이병헌, 쇼트트랙 응원 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