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임대주택 살면서 고급車 몬다? 2522만원 넘으면 “주차금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토부·LH ‘등록제한 지침’
차량가액 조회해 고급車 분류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자의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가 제한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편법으로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값비싼 차량을 운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아예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 원을 넘는 차량은 주차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지침에 따라 이미 7월 중순부터 2522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차량은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증을 반납토록 한 뒤 차량 가액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고가차량을 분류, 등록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고가’의 기준을 2522만 원으로 정한 것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차량은 현재 기준으로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을 신설하고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차량은 기준이 다소 모호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자산 신고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정 지분만 취득했거나 회사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급차를 모는 일부 입주자들 때문에 ‘부정 입주’ 논란이 이어지자 LH가 결국 주차 금지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계약자는 강화된 법을 7월부터 적용받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고가 차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LH가 지침을 만들었으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사도 공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발견
▶ 사드 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하라는 中
▶ 한화 내야수, 일본 마무리 캠프 중 성추행 혐의로 체포
▶ “아파트 문이 안열려요” 수험생이 119에 ‘SOS’
▶ ‘소녀시대’ 서현 10년 몸담은 둥지 떠나 홀로서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주대 교수회지에 심평원 수술비 삭감에 대한 비참한 심경 토로“일을 할수록 손해 불러오는 조직원…무고했으나 죄인이었다” “환자마다..
mark한화 내야수, 일본 마무리 캠프 중 성추행 혐의로 체포..
mark“아파트 문이 안열려요” 수험생이 119에 ‘SOS’
사드 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하라는 中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발..
한국당, 내년 초 ‘保守대통합회의’ 발족… 洪대..
line
special news ‘소녀시대’ 서현 10년 몸담은 둥지 떠나 홀로..
“홀로서기 배경? 양손 쥔 것 모두 놓았을 때의 내가 궁금했죠” 10년 몸담은 둥지를 떠나 홀로..

line
국어·수학 작년과 비슷하거나 어려워…“변별력..
자녀 독감백신도 수입산 맞히는 엄마들… ‘안아..
개인정보 훔쳐간 구글… 또 흐지부지?
photo_news
‘딸바보’ 오바마 어쩌나…말리아 남자친구 생겼다
photo_news
美체조선수들 성폭행 팀닥터 유죄인정…최소 징역 25년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3) 61장 서유기 - 6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인공지능 로봇
mark음주에 관한 법률
topnew_title
number 잇단 과로사·자살… 회사가 칼퇴근 ‘강요’
‘合法 존엄사’ 한 달만에 3~4건… ‘선택’ 더 ..
원전 불안감에… 2000억 들인 담수화시설 ‘3..
구걸 실패하자 ‘바바리맨’ 돌변… 손님들 혼..
225명 화가를 매혹시킨 ‘솔리도르’… 그림 속..
hot_photo
김도연·여름·다영, 수능 고사장으..
hot_photo
방탄소년단 ‘호르몬전쟁’ 뮤비도..
hot_photo
민서 “‘좋아’ 1위 실감안나…이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