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취업·창업
[경제] 신규 취업자 4년반來 최저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입으론 “일자리” 정책은 ‘反기업’… 정부가 청년실업 키웠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일하고 싶어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공공행정 등 공무원 증원 뚜렷
일자리 寶庫 유통규제 강화 등
고용창출 기업 부담 가중시켜
일자리 추경도 아직 효과 못내

김동연 부총리 “규제완화 통해
창업 활성화 등 고용창출 노력”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고용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은 특수한 기상 요인을 거론했으나, 구조적 요인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정책들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통 규제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친노동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용 창출의 핵심인 기업에 대한 ‘기(氣) 살리기 대책’은 전혀 없이,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엇박자가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2월 14만5000명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오다가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건설업·교육서비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 폭이 둔화됐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분야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증원이 뚜렷하다. 취업자는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만 7만5000명(7.4%)이 늘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업 4만8000명(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만9000명(6.7%), 교육서비스업이 3만7000명(2.0%) 늘었다.

반면 내수경기 부진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4만 명(-1.7%) 줄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어 지난해 7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난 100만1000명을 기록,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 감소와 함께 청년층 실업률도 최악이다. 8월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했고,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원만 투입하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 실패의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 3월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난제다. 2012년 1조1000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에 육박해 전체 예산 증가율(4.4%)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2000억 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1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 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신규취업자 ‘20만 턱걸이’… 4년반來 최저
▶ 외환위기 버금가는 청년실업…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발…
▶ “최저임금 급등·통상임금 확대… 고용은커녕 기업生死 오갈 판…
[ 많이 본 기사 ]
▶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발견
▶ 한화 내야수, 일본 마무리 캠프 중 성추행 혐의로 체포
▶ “아파트 문이 안열려요” 수험생이 119에 ‘SOS’
▶ 사드 레이더 중국방향 ‘차단벽’ 설치하라는 中
▶ ‘소녀시대’ 서현 10년 몸담은 둥지 떠나 홀로서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3가지 조치’ 또 억지 “기술적 측면 직접 설명해달라 성주기지 현지조사 하겠다” 여태 설명제공 거부하다 돌변 韓정부 결정권 없는 미..
ㄴ 中, ‘사드 봉합’ 이후에도 度 넘은 압박… 韓 저자세 논란
ㄴ 강경화 “韓·中, 대화 통한 평화적 北核해결 입장 확인”
10년 사귀다 헤어진 중년 남녀 모두 숨진 채 발..
자녀 독감백신도 수입산 맞히는 엄마들… ‘안아..
수능1교시 국어 어려웠다…“9월 모평보다 어렵..
line
special news ‘소녀시대’ 서현 10년 몸담은 둥지 떠나 홀로..
“홀로서기 배경? 양손 쥔 것 모두 놓았을 때의 내가 궁금했죠” 10년 몸담은 둥지를 떠나 홀로..

line
한국당, 내년 초 ‘保守대통합회의’ 발족… 洪대..
개인정보 훔쳐간 구글… 또 흐지부지?
카시니의 토성 遺作 ‘천체 예술’로 부활
photo_news
“北귀순병 사건의 ‘맥드리미’”…WP, 이국종 교수 조명
photo_news
美체조선수들 성폭행 팀닥터 유죄인정…최소 징역 25년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3) 61장 서유기 - 6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인공지능 로봇
mark음주에 관한 법률
topnew_title
number 잇단 과로사·자살… 회사가 칼퇴근 ‘강요’
‘合法 존엄사’ 한 달만에 3~4건… ‘선택’ 더 ..
원전 불안감에… 2000억 들인 담수화시설 ‘3..
구걸 실패하자 ‘바바리맨’ 돌변… 손님들 혼..
225명 화가를 매혹시킨 ‘솔리도르’… 그림 속..
hot_photo
김도연·여름·다영, 수능 고사장으..
hot_photo
방탄소년단 ‘호르몬전쟁’ 뮤비도..
hot_photo
민서 “‘좋아’ 1위 실감안나…이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