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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美, 韓·日과 북핵 그랜드전략 논의하고 中엔 제재이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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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1월 한·중·일 순방

“새 제재, 매우 작은 걸음일 뿐”
韓·日과 3각공조 재확인하고
시진핑과 北核담판 가능성도

므누신 “불이행땐 中 추가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11월 한·중·일 3국 방문 결정은 한국 및 일본과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인 북핵 문제의 그랜드 전략을 논의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매우 작은 걸음(very small step)으로, 큰 게 아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했다. 그는 “이 제재 결의는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적 대북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뉴욕에서 CNBC방송이 주최한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체계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성사진과 지도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돕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화면에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석탄 수출 과정을 미국 정보당국이 포착한 모습이 담겼다. 그는 “단둥(丹東)은행과 같은 사례처럼 중국이 앞으로도 제재를 교묘히 피한다면 우리는 긴급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은행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운영 중”이라며 “유엔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한·중·일 순방의 최대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고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당면한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수소탄까지 실험한 북한을 방치할 경우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제 행동은 없는 허풍쟁이 대통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안보 불안감을 달래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갈등과 남중국해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무르다’는 평가는 편협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결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힌 동시에 북한 민생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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