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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금감원 ‘특혜 채용’ 선고… 부원장·前부원장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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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경력직원 선발 과정서
평가항목·서류기준 임의 변경
법원 “금융 신뢰도 추락행위”


전 국회의원 아들을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감원 전·현직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일(55)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중도에 채용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어느 조직에나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 금융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의 변호사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모(34) 씨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 서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일괄 사표 제출 명단에 포함됐으며, 이 전 부원장보와 임 씨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에 사표를 냈다.

임 씨는 최수현(62)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62)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채용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류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책임 문제 때문에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지만, 이 명확하지 않은 지시가 하급자를 더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 대해서는 채용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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