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보복’ 에 강경 대응 전환… 항의서한 재전달, WTO서 철회 촉구

산업부 한중통상점검 회의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 중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전달하는 것은 물론 다음 달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 분야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사드 추가 배치 이후 대(對)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 지원 이행 상황,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직접적인 유통과 관광 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조치 해소를 꾸준히 설득하기로 했다. 그동안 활용한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WTO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계기에 중국에 조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산업부는 또 중국 현지 진출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중국 무역 애로지원 특별 TF’로 확대·개편해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