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하면 청약시장은 ‘로또시장‘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될 경우 청약시장이 ‘로또시장’이 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닥터아파트는 13일 만 20세 이상 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지난 4∼10일 8·2부동산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시장(투기시장)이 될 것(20.9%)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문제점으로는 ‘시세 차익이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이 로또화될 것’(42.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어 건설사의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5.7%),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14.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20.2%)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8·2대책의 청약제도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가장 찬성(27.6%)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8.7%), 분양가 상한제 확대(17.9%) 순으로 지지했다.

반면 가장 반대하는 청약제도로는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 규제(가구당 대출건수 1건 및 투기지역 추가 중도금 대출금지)라는 응답이 44.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가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3.4%), 조정대상지역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각각 11.2%를 차지했다.

한편 8·2대책 이후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8.1%가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교체 수요라고 답변했다. 이어 내 집 마련(31.3%)이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9.7%)를 하거나 입주 후 매도(8.9%), 입주 후 전·월세 준 뒤 매도(6.7%) 등 투자용이라는 응답은 25.3%에 그쳤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