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땐 법원 갈등 폭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 의사를 밝히면서 13일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 불신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조사 요구가 거세질 경우 법원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자체는 그동안의 대법원 조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로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의 입장보다는 판사대표회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복구해 보게 될 텐데, 이건 사실상 법원행정처를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 내 불신은 더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관회의 측은 지난 1·2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새로운 증거도 없이 추가조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 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 대법원장도 두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를 근거로 법관회의의 추가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판사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피해를 줬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자칫 법원행정처의 일상 업무인 의견 수집 내용까지 블랙리스트로 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활동을 관리하며 인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으로, 지난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 세미나와 관련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