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성년 축하 빙자 외사촌 성폭행한 20대 징역 7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성년이 된 친척 여동생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5년 3월께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B 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한다며 술을 사주겠다고 꾀었다.

그는 2015년 3월 말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B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11시께 “잠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그는 B 양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려다가 B 양이 거부하자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B 양을 성폭행했다.

A 씨 변호인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 “실손보험 들었죠?” 묻고 고가치료 강요… 度넘은 ‘환자 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혼자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경찰, 트라우마 고위험군 분류 보호 조치직장인 A(28·여)씨의 일상은 퇴근 후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
mark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mark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한국당 ‘쇄신의총’ 계파충돌…김성태 사퇴·김무성 ..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잘 봐주라 검찰..
line
special new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배우 조재현(53)이 또 한 번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최율(33)이 SNS에 남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탤런..

line
“실손보험 들었죠?” 묻고 고가치료 강요… 度넘은..
文대통령 “한반도 대전환중…어두운 시간 뒤로하고..
檢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photo_news
제네시스·기아·현대 ‘톱3’ 싹쓸이 “사람이 개를..
photo_news
황교익-공지영, SNS 설전…‘이재명·김부선 스..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행운의 마스코트? 재수 없는 물건?… 迷信 치부 말고 소유한 ..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경찰, ‘성폭력 혐의’ 트로트 가수 신웅 기소의..
“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아” 기막힌 운명
‘출입문 막고 손님 몰릴 때 범행’…악랄한 군..
비디오 판독 VAR에도 ‘신의 손’은 있다?
女아이스하키 대표팀 골리 신소정, 은퇴 선..
hot_photo
김성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
hot_photo
“역시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