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4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김명수 청문회 2라운드…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野 “특정단체가 주요 보직 포진…사법권력 장악 시도”
與 “김명수, 이념적 편향성 없어…블랙리스트 재조사 검토해야”
이채익 “성 소수자 인정하면 근친상간·수간 비화” 발언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경력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사법기관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쪽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제왕적 대법원장에서 비롯된 사법 관료화에 이견을 제시하고 개혁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두 단체가 같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비슷한 단체라는 데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성애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파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은 “논쟁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 지도자급의 의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갈등 양상을 심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한 데 대해 “초기 단계여서 프라이버시 등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비판은 재판에 대한 존중, 헌법정신 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 많이 본 기사 ]
▶ “청소기 모델 딱인데…” 가전업계, 영미~ ‘속앓이’
▶ “신인 개그우먼에 장기자랑 시키며 옷 벗게 했다”
▶ ‘안경선배’ 김은정 “일본에 예선 패배 너무 화나…목표 커..
▶ ‘영미’에 빠진 정우성·엑소… 스타들도 ‘컬링앓이’
▶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연천 집 구매자는 친동..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배추보이’ 이상호(23)가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메달을 은빛으로 장식했다. 이상호는 24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네빈 갈마리니(스..
ㄴ 한국 스키 최초로 올림픽 메달 따낸 ‘배추보이’ 이상호
“청소기 모델 딱인데…” 가전업계, 영미~ ‘속앓이..
‘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연천 집 구매자는..
여신도 살해 뒤 ‘환생시키겠다’ 암매장한 교주 징역..
line
special news ‘성추행 의혹’ 배병우 순천 창작스튜디오 폐쇄
전남 순천시는 유명 사진작가인 배병우(68)씨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문화의 거리에 있는 배병우 창..

line
검찰, ‘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압수수색…곧 피의..
홍준표 “김영철 히틀러 같은 전범자 방한 절대안돼..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제2단계로 가야할 것..
photo_news
‘안경선배’ 김은정 “일본에 예선 패배 너무 화나..
photo_news
후지사와 패배 인정…“김은정에게 박수 보낸다..
line
[북리뷰]
illust
‘權力의 함정’에 무너진 일인자들
[인터넷 유머]
mark채변봉투 mark치매 진단 질문
topnew_title
number “신인 개그우먼에 장기자랑 시키며 옷 벗게..
필리핀서 40대 한국인, 오토바이 괴한 총격..
김정숙 여사, 이방카와 평창 스노보드 경기..
오달수·조재현도 ‘성추문’에 휩싸여…소속사..
‘조민기 논란’ 청주대 또다른 교수 성희롱 의..
hot_photo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경례
hot_photo
김아랑 ‘세월호 리본 질문’에 참았..
hot_photo
이민정·이병헌, 쇼트트랙 응원 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