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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김명수 청문회 2라운드…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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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정단체가 주요 보직 포진…사법권력 장악 시도”
與 “김명수, 이념적 편향성 없어…블랙리스트 재조사 검토해야”
이채익 “성 소수자 인정하면 근친상간·수간 비화” 발언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김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경력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각각 회장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이념적 편향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권력을 장악하려고 했고,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광덕 의원도 “사법기관 주요 보직에 특정 단체, 특정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며 “문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재야에서는 민변, 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쪽에서 보직을 다 채우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제왕적 대법원장에서 비롯된 사법 관료화에 이견을 제시하고 개혁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두 단체가 같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비슷한 단체라는 데에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동성애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 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근친상간 문제나 소아성애,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인간의 파괴·파탄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은 “논쟁이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 지도자급의 의견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갈등 양상을 심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한 데 대해 “초기 단계여서 프라이버시 등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비판은 재판에 대한 존중, 헌법정신 혹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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