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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당청, 박성진 거취 놓고 균열…靑결단 따라 봉합·갈등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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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묵인…文대통령 인사에 ‘반대’
일각서 靑인사라인 책임론도 솔솔…文정부 당청관계 변곡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찰떡 공조’를 과시해오던 당청 관계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균열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인선에 반기를 들거나 제동을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비록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청와대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낙점한 박 후보자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당청 간의 이견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사실 박 후보자에 대한 당청간 온도차는 전날부터 노출됐다.

청와대는 전날 박 후보자와 관련,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인 시간을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후보자에게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의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같은 날 부적격 보고서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박 후보자 문제가 정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오전으로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회의를 오후로 변경하면서까지 박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요구하는 압박성 메시지를 박 후보자와 청와대에 발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당내에서는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법률·절차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당 관계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전격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은 간사 한 명을 제외하고 대거 퇴장함으로써 사실상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문 대통령의 인사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은 1차적으로는 박 후보자 본인의 자질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창조과학 논란에 이어 여당 지지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뉴라이트 역사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무작정 옹호하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다.

또 인사에 대해 누적된 불만도 민주당의 ‘돌발 행동’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최근 당내에선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로 보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당 주류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상황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다. 당청 균열이 더 커지면 결국 ‘제살 깎아먹기’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 정권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력풀이 준비가 안 됐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인사라인 개인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김이수 부결’ 사태를 계기로 명백하게 드러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여당의 위치와 한계 등도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 여당으로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각종 민생·개혁입법 과제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의 관철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박성진 포기’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격 의견을 낸 만큼 이제 관심은 청와대의 조치다.

청와대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통해 청와대의 ‘의중’이 확인될 경우 당청 간의 균열 기류는 급속히 진화 내지 봉합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청와대가 박 후보자에 대한 조치를 미적대거나, 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청 관계는 균열을 넘어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후보자 거취 문제가 문재인 정부 당청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청와대는 이날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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