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3일(水)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KAI 임원 박모씨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 박모씨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 “지시받은 사람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로 볼 여지”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다른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이 담당하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실장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골라 없애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박 실장이 파쇄를 지시한 자료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 문건 등 분식회계와 관련한 핵심 증거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강진 실종 여고생 추정 시신 알몸에 부패 진행…립글로스..
▶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요청
▶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패배
▶ 황교익, JP 훈장추서 비판…“전두환 죽어도 훈장 말 나올..
▶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자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육안으로 신원 밝혀내지 못해…DNA 감정 등 정밀감식 계획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은 실종 8일 만에 알몸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ㄴ 강진 여고생 추정 시신 DNA 감정 결과 이르면 오늘 나온다
ㄴ “여고생 추정 시신, 용의자 차량서 30분 거리서 발견”
차두리 코치, 아버지 백업이었던 뢰프 감독과 지략..
일본, 세네갈과 2-2 무승부…혼다, 4골로 아시아 최..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
line
special news 연예인 안 부럽네…인터넷 BJ들 TV 진출 활발
“BJ 자체가 좋은 콘텐츠…젊은 시청자 반응 좋아” TV 중심으로 활동하던 연예인들의 인터넷 방송 진출이..

line
황교익, JP 훈장추서 비판…“전두환 죽어도 훈장 말..
심판이 눈감은 ‘반칙 휘슬’…더 안타까운 태극전사..
행안부 장관할까 당대표 출마할까…김부겸의 선택..
photo_news
한국오픈 ‘벼락스타’ 최호성… ‘낚시꾼 스윙’ 세..
photo_news
울먹이는 손흥민 격려하는 文대통령…라커룸..
line
[북리뷰]
illust
‘문제사원’ 男女의 아프고 웃긴 연애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 구성…위원장에 안상..
文대통령 “월드컵 남북공동개최 점점 현실화..
폼페이오 “북미협상, 이번엔 다르다…서로 ..
유럽에 간 코미 “트럼프 창피해 캐나다 사람..
대통령·총리도 패싱?… 통제 벗어난 ‘보이지..
hot_photo
‘붉은 행성’ 화성에 웬 푸른 모래..
hot_photo
각선미 뽐내는 미스코리아 후보..
hot_photo
6·25 전쟁 68주년… 휴전회담중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