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법 표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박물관 가야 할 규제가 금융 혁신 막고 있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전문가 제언
“美·日·中, ICT기업 투자 가능
비금융사 주도해야 메기 효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 국가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가도에 오르기 위해선 예외적으로라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 완화 반대의 핵심 논리인 대기업 또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란 1970∼1980년대 산업화 시절의 얘기로 2017년의 디지털시대를 평가하는 건 모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대파 의원들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강화한 은산분리 규제 예외 특별법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자 일각에선 ‘전 정권 창조물’이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물관에 가야 할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모든 게 오픈돼 있는 사회에서 사금고화하려는 재벌이 있을 수 없고, 또 사금고화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는)철 지난 ‘상징적 규제’에 대한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일본, 중국, 스페인 등 해외에선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 비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교수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스템 자체가 개인금융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뤄져 기업금융을 할 수 없다”며 영업기반 확대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시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방법 등으로 사금고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권 혁신’이란 본래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산분리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이 계속 금융권에 있으면 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증자 방식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사가 자본 등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야 혁신이 나오고 ‘메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잘되면 박근혜 정권의 치적이고 잘못되면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비칠 텐데 굳이 은산분리 규제까지 완화해주겠는가”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여전히 與黨서 반대 기류… 의원 33% “처리 낙관 못한다”
▶ 국회 정무위원 75% “인터넷 전문은행制 긍정 평가”
[ 많이 본 기사 ]
▶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돈 셌다..
▶ ‘여관참사’ 세 모녀, 두 딸 방학 맞아 서울 여행 첫날 참변
▶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을까
▶ 한국당 “文정권 ‘평양올림픽’ 선언…정치논리로 얼룩져”
▶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선수 최소 셋은 운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환경을 조성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미..
mark‘여관참사’ 숨진 모녀 3명 신원확인…30대 어머니에 10대 딸 2명..
mark‘상상암’ 던진 ‘황금빛 내인생’…“작가가 반응 예상하며 준비”
‘여관참사’ 세 모녀, 두 딸 방학 맞아 서울 여행 첫날..
현금 들고 강남아파트 산 원세훈 자녀…계수기로 ..
현송월, 강릉 공연장 점검…취재진 질문엔 ‘묵묵부..
line
special news 2년 전은 잊어라··· 정현 ‘무결점’ 조코비치까지 잡..
즈베레프 상대로 9경기 만에 처음으로 ‘톱 10’ 격파가디언 “정현, 조코비치 힘들게 만들 상대”팔꿈치 부상..

line
우상호, 서울시장 출마선언…“미세먼지 보여주기행..
南선발대 12명 23일 금강산행…北선발대 8명 25일..
한국당 “文정권 ‘평양올림픽’ 선언…정치논리로 얼..
photo_news
밀물 온정에도 中 ‘눈송이 소년’ 받은 성금 고작..
photo_news
모피 목도리 두르고 서울 온 北현송월, ‘존재감..
line
[Fifty+]
illust
무작정 배운 커피… 향긋한 ‘제2의 인생’
[인터넷 유머]
mark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구먼 mark충청도 식 계좌번호
topnew_title
number ‘여관 참사’ 중상자 1명 숨져…사망자 6명으..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우리선수 최소 셋은 ..
백화점 승강기 2m 아래로 내려앉아…1명 사..
10대 여학생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강요까..
박원순, 안철수에 역공… “무조건 비난에 절..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