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법 표류>“박물관 가야 할 규제가 금융 혁신 막고 있어”

전문가 제언
“美·日·中, ICT기업 투자 가능
비금융사 주도해야 메기 효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 국가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 가도에 오르기 위해선 예외적으로라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제 완화 반대의 핵심 논리인 대기업 또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란 1970∼1980년대 산업화 시절의 얘기로 2017년의 디지털시대를 평가하는 건 모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대파 의원들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강화한 은산분리 규제 예외 특별법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자 일각에선 ‘전 정권 창조물’이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박물관에 가야 할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모든 게 오픈돼 있는 사회에서 사금고화하려는 재벌이 있을 수 없고, 또 사금고화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는)철 지난 ‘상징적 규제’에 대한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일본, 중국, 스페인 등 해외에선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 비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교수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스템 자체가 개인금융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이뤄져 기업금융을 할 수 없다”며 영업기반 확대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시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방법 등으로 사금고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권 혁신’이란 본래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산분리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권이 계속 금융권에 있으면 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증자 방식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아닌 비금융사가 자본 등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야 혁신이 나오고 ‘메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잘되면 박근혜 정권의 치적이고 잘못되면 문재인 정부 잘못으로 비칠 텐데 굳이 은산분리 규제까지 완화해주겠는가”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