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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법 표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여전히 與黨서 반대 기류… 의원 33% “처리 낙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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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송재우 기자 jaewoo@

- 국회 정무위 24명 긴급 설문

與간사 이학영 銀産분리 반대
“정무위 만장일치 통과 관행
강하게 방향 틀면 처리 난항”

“금융·핀테크 산업 육성 시급”
“사금고화 막기 위한 대안 마련
감독체계 강화 부작용 최소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은산분리 규제 예외 반대 논리인) 대기업·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적격성 심사 기준 강화, 신용 공여 금지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다수 여야 의원들이 최근 문화일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인식조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예외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 과거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이 더 이상 저해돼선 안 된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은 물론, 미국·일본·영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핀테크 산업 면에서 부진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서면 설문에 응답한 의원들은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5점 만점에 1점 내지 2점을 선택했다. 역시 80% 이상은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와 ‘핀테크 산업 발전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 답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은 비슷한 비율로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기여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기존 은행들의 경쟁 촉진 △시간과 장소의 제약 해소 등을 꼽았는데 “세계적인 추세다”(이진복 정무위원장), “소비자들이 원한다”(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무위 의원 다수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면 설문 응답자 중에서 56%가 긍정적 입장(‘매우 그렇다’+‘그렇다’)이었다.

이렇듯 정무위 전체 의원 24명 중 최소 75%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2.5%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답하는 등 정무위 내부가 예외 법안에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본회의는 물론, 정무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규제 예외에 반대하는 측이 정무위의 집권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이기 때문이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정무위는 전통적으로 만장일치를 보여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다”며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본인의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예외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가’라는 물음에 6명은 ‘가능할 것이다’, 1명은 ‘가능하지만,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할 것이다’(5명) 및 ‘찬성 여론이 많지만 반대 주장도 있어 낙관할 수 없다’(8명)는 소극적 반응이 더 많았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 측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늘어나면 은행권에서 은산분리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업체가 대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호평하면서도 “한 번 예외를 두면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고 답했다.

은산분리 규제 예외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사금고화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금지 조항을 (예외법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감독 체계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이 시대적 대세로 요구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내는 물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다수 의원도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정기국회 중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진복(한국당) 정무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여야의 긍정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 형태로 은산분리 규제 예외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강석진·김용태 의원 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정재호·김관영·유의동 의원 안)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김만용·황혜진·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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