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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박성진發 파국’ 피했지만… 黨·靑갈등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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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적격’ 동참 않고 퇴장
靑 독주에 黨불만 극에 달해

김명수 임명동의 놓고도 이견
靑 “원칙대로 처리해야” 고수
與 “野와 냉각기 가진뒤 추진”


집권 여당이 대통령 지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방조하면서 당·청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독주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진단한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여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여권의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여권 내부 균열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대법원장은 헌재소장과 달리 헌정 사상 단 한 차례도 공석이었던 사례가 없다”며 “다음 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면 오늘이라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이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당이 별다른 해법도 없이 넉 달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결국 부결되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부결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 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주에 냉각기를 갖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협의가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며 “다음 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24일) 전 본회의 개최를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조속한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사문제를 도박처럼 할 수는 없다”며 “지난 김이수 전 후보자 역시 몇 차례 점검을 하고 국민의당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은 여당에 맡겨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가 향후 당·청 관계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부결되거나 표류할 경우 청와대가 여당의 리더십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할 말 하는 여당’을 내세워 사안마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김병채·김동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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