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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정부, 800만달러 北인도지원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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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아동 의료사업 등
유엔 산하기구서 지원 요청
21일 남북교류協 안건 논의”
국제사회 압박과 엇박자 우려

정부, 작년 北 4차핵실험 후
국제기구 통한 지원 중단상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800만 달러(약 90억6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로, 이번에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북 지원으로 기록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대북 지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 식품 제공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필수 의약품과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 지원이다.

21일 개최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년에 이뤄질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 비용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북 지원 검토 발표를 두고 지난 7월 남북 군사당국·적십자 회담 제의에 이어 북한에 다시 한 번 대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부의 이번 대북 지원 검토 결정은 북한 6차 핵실험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만 기댄 채 독자 제재 등 정부 차원의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을 평가하는 대북제재위원회는 행정기구에 지나지 않아 미이행 국가를 감시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유엔 제재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고 독자적인 행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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