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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사립유치원 휴업땐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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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업은 불법”… 관계부처대책회의 열어 초강수

재정지원 축소 등 엄정 대처
18일·25∼29일 대책 마련
유아 임시돌봄서비스 구축하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방


정부가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조치키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갈 경우 정원·학급 감축과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경기도청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관련 관계부처 및 시·도 부교육감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예고한 집단 휴업에 대해 비상재해 등 긴급 사유 때만 휴업을 인정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한 불법 휴업으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이번 집단 휴업에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중 90%에 달하는 3700여 곳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단 휴업에 대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18일 1차 휴업에 대비해 유치원생 체험학습 등을 위해 마련해 놓은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서도 어린이들을 수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시·도마다 150명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2600여 개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 서비스는 기존 수요자들만으로도 포화상태여서 실제 활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집단 휴업이 진행될 경우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토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또 집단 휴업 당일에는 공립유치원 교직원 전체가 돌봄 업무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퇴직교원 등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임대환·정유진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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