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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曺교육감의 초등교사 ‘모험 增員’ 뒷감당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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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사실상 수요와 무관하게 당초 예고보다 3배 이상으로 늘렸다. 오는 11월 11일 시행될 임용시험의 ‘시행 계획’을 13일 발표하며 조 교육감은 “시험 준비를 해온 예비교사들로서는 8월 3일 예고에 충격과 상심이 컸을 것”이라며 385명을 뽑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846명을 올해는 105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다가 교육대 학생 등의 집단 반발에 물러선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도 비친다.

물론 교육대 졸업생 등의 ‘임용 절벽’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충원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육책을 내놓은 배경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오죽하면 교사의 학습연구년제 확대, 학생교육센터를 비롯한 산하 기관과 대학원 연수 파견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및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겠는가. 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가 지난 1일 현재 805명이다. 합격 유효 시한인 3년 안에 전원 발령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학령 아동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현행 교사 정원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조 교육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원 감축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돼 모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를 기대하며 증원(增員)한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이 따르는 ‘모험 증원’의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교사 정년은 6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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