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패트리엇 돌려막기에 타우루스 과시…한심한 北核 대책

공군은 지난 12일 사거리 500㎞인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의 첫 실사 발사를 통해 북한 핵심시설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타우루스는 스텔스 기능이 있으며 독일의 악마 ‘메피스토’란 별칭의 특수폭탄을 장착해 3m 두께의 철판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북핵·미사일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의 주요 전력이다.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타우루스를 발사하는 전투기 F-15K가 주둔하고 있는 대구 공군기지 K-2는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게 됐다. 사드 배치로 남부권 미사일 방어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이곳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이라면, 수도권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정치 전술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군사적으론 어이없는 일이다. 첫째, 국방부가 강조해온 ‘중첩 방어’ 개념과 배치된다. 효과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선 상층 고도용 사드와 하층 고도용 패트리엇이 함께 배치돼 있어야 한다. 둘째, 사드는 넓은 지역 방어용이나 패트리엇은 특정 기지나 건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 방어를 위해선 사드가 효과적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충족 조건으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강조해 왔다. 킬체인 핵심시설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미군 사드에 내맡긴 채 자체 방어 능력을 없애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물론 수도권에 대한 미사일 방어는 정치적·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대책이 이런 ‘패트리엇 돌려막기’식이면 곤란하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 당국자들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 논리를 보면 독자적 핵무장과 헷갈리는 듯하다. 이젠 지지층을 의식해 우왕좌왕할 여유가 없다. 사드 혹은 패트리엇의 추가 도입은 물론, 구형인 패트리엇-2를 패트리엇-3로 개조·대체하고, 이지스함 탑재 SM-3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결연한 대응에 나설 때다. 또, 재래식 무기 증강만으로 핵무기에 맞서겠다고 생각한다면 더 한심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