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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14일(木)
김명수 청문회 ‘코드 사법부 우려’ 불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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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13일 열렸으나 국민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은 ‘사법(司法)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하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헌법재판소장과는 비교하기도 어렵다. 2902명(지난해 8월 기준)의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고, 임기도 대통령보다 긴 6년이다. 그만큼 국민의 모든 궁금증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했지만 무딘 문답으로 맹탕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 여부였다. 그의 이력을 보면 진보 이념을 앞세우고 문재인 정권 성향에 맞춤으로써 ‘코드 사법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공연한 게 아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서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잇달아 맡았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나는 뒤늦게 모임에 참여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그 모임의 간사를 맡았던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고, 회원이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의 요직을 맡는 현실에 비춰보면 더 그렇다. 구체적 답변을 통해서라도 편향 우려를 불식시켰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직답을 피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가 정작 청문회에서는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것이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병로·조진만 대법원장 전례가 있다고 하나 건국 직후와 5·16 쿠데타 직후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상쇄할 탁월한 능력이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법의 해석’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법 신뢰도 붕괴된다.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원천 부정하는 식의 인식을 감추지 않고 있다. 탈(脫)이념·탈권력에 대한 ‘적극적 확인’이 새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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