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기업 때리기’론 일자리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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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청년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지난 7월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달 만에 전체 예산의 46%를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성적은 기대 이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다. 이는 증가 폭 기준 2013년 2월(20만1000명 증가) 이후 4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래 최고다. 이래서는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을 뿐이다. 취업 8대 스펙(학벌, 학점, 영어, 자격증, 어학연수, 수상 경험, 인턴 경험, 봉사 활동)까지 갖춘 최고의 인재를 받아줄 대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포춘’이 꼽은 ‘2017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은 15개뿐이고 10위권에는 한 회사도 없다. 삼성전자도 15위이고, 현대자동차는 78위, SK홀딩스가 95위 등이 100위권 안이다. 미국이 132개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기업은 109개, 일본 기업은 51개를 차지했다. 규모로는 1위가 미국 월마트, 2∼4위는 중국 기업, 5위는 일본 토요타가 차지했다.

대기업 죽이기에 나선 정부, 불쌍한 청년에겐 희망이 가냘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명의 직원을 충원, 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키고 대기업 옥죄기를 준비 중이다. 새 금융감독원장은 자발적이어야 할 사회적 책임 이행을 대기업 비(非)재무적 정보 공시의 하나로 추진한단다. 원전(原電)을 폐기하고 짓던 발전소 공사도 중단하더니, 내년부터는 매년 최대 5조 원이 늘어난 산업용 전기요금 폭탄이 업계에 터질 가능성이 크다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2%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기업 영업이익률도 줄어든다.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도 단연 화제다. 이미 기업의 예산편성에 따라 해마다 이익률을 산정해 임금에 반영해 왔고 지급했는데, 법원은 이제 와서 지난 3년간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내놓으라고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기 위한 재정 투입 계획만 해도 향후 5년간 178조 원에 이르며, 한국은 내년 700조 원, 2020년 800조 원의 거대한 빚더미에 깔릴 전망이다. 국가는 본래 고정자산이 별로 없다. 결국, 국민 누구에겐가 걷어서 갚아야 한다. 한국에서 ‘그 누구’는 불행히도 투표권 없는 대기업이다. 세금도 내고, 월급도 주고, 사회 공헌사업도 해야 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도 받아야 하는 와중에 투표권도 없는 이 법인에게 청년 일자리까지 책임지라 한다면 어느 대기업이 신나서 나서겠는가. 한국 탈출 고민이 그들에겐 더 긴요할 뿐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는 산하 기관들을 독려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 규모 확대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정부 다른 부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국부(國富) 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일에 열정을 바치며, 일부 국회의원은 기업 때리는 법률 제정에 골몰한다. 근로시간을 법정 최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집단소송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한쪽에서는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업 발목잡기에 날밤을 샌다. 조화로운 엇박자는 듣기 좋지만 잘못 치면 리듬이 다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