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고교동창, 횡령 2심도 징역 6년

법원 “피해액수만 50억 원대로 피해 커”

김형준(47)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접대해 스폰서 논란을 일으킨 김모(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전자제품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으며 피해액수만 무려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그 피해가 아주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형과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만 해도 3번이나 되고 벌금형까지 합치면 무려 5차례나 되는데 출소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사기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게임제작 및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선금을 지급하면 수입원가 1만 원인 중국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4000원에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12개 거래업체를 속여 총 58억2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던 고교 동창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부탁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