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데드라인’ 선명한데… 與·野 대치시한은 불투명

與 “정세균 의장 해외순방전
19일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국민 “與지도부 사과가 먼저”

梁 대법원장 24일 임기 만료
與野 보고서 채택 등 불발땐
본회의 표결처리 28일로 연기
‘대법원장 공백’사태도 불가피

金 “동성애 법적판단 한적없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가 채택되면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여전히 “‘뗑깡 발언’ 등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없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데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이 지연되고, 후임 대법관 인선도 도미노처럼 모두 늦어지게 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 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일정이 19일(화) 오후부터 시작되는 만큼 1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식과 중견 5개국 국회의장 회의를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카자흐스탄과 터키 등을 방문한다. 청와대 역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19일 전에는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여당이 제시한 일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 사과 없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날(14일) 의원총회 결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차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에도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냉각기가 필요해 이번 주말은 넘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협상이 물꼬를 트지 못하면 임명동의안 표결이 기존에 예정된 28일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양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고, 28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공백은 장기화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을 통해 낸 입장자료에서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