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11m → 9m 이상 승합차 의무화

졸음운전 사고 방지 위해
기록장치 미장착 처벌 강화

주행 중인 차량이 운전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과속 등 자동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여객·화물 운송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다. 정부는 이번에 장착 대상을 9m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50만~100만 원인 장착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미보관·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때는 200만 원, 3회 위반에는 3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1건의 교통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 교육을 이수토록 방침을 바꿨다. 지금은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경찰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