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치매환자 健保혜택 준다

- 복지부, 국가책임제 계획발표

연령·증상 관계없이 확대 추진
연내 252곳에 치매안심센터

정부가 연내 전국 252곳 보건소에 치매 환자를 ‘1대1’로 맞춤 관리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한다. 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연령·증상에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에 대한 건보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 지원센터가 12월부터는 전국 252곳의 ‘치매 안심센터’로 확대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력, 환각 등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는 ‘치매 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안심요양병원은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 병동(1898개 병상)을 활용하되, 단계적으로 79개 병원 3700개 병상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치매 안심센터와 치매 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2023억 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배정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정부는 경증치매 환자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을 확대하거나 6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등급 체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최대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귀 값이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 식재료 비용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문재인 케어’로 인해 현재 20∼60% 수준이던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률도 10%로 인하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