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엔 치매관리비만 106兆… 늘어나는 국가 재정부담이 과제

현재 7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가 2050년에는 2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고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유병률 10.2%)이지만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 2050년에는 271만 명(유병률 1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환자 증가는 사회적 부담을 늘린다. 의료비와 요양비, 생산성 손실 등 간접비까지 포함한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00만 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전체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인 13조2000억 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이 비용이 1인당 3900만 원, 전체 관리 비용은 GDP 3.8%에 달하는 106조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눠서 지겠다는 방침이다. 중증 치매 환자 치료비용을 본인부담금 10%로 낮추는 등 환자 개인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의료비(간병비 등 기타 비용 포함)는 연간 2000만 원으로 국가가 이를 90%까지 부담할 경우 환자당 1800만 원, 총 12조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2050년 치매 환자가 2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면 연간 48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