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복귀” 美, 파리기후협정 탈퇴 번복?

틸러슨국무 등 외교·안보라인
언론과 인터뷰서 가능성 밝혀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복귀 선언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7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파리협정에 남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엔 올바른 조건에서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더 나은 협상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나중에 어떤 시점에 파리 협정으로 복귀하는 문을 열어 놓았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한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정 복귀 검토 보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WSJ는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유럽연합(EU) 기후변화·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파리협정 재참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보도 직후 일단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점점 파리협정 참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파리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일단 부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재참여하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상황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파리 협정의 조건이 바뀐다면 적당한 시점에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파리 협정 탈퇴를 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두 달 만인 지난달 4일 유엔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다만 발효 후 3년간 탈퇴가 불가능한 국제협약의 특성에 따라 미국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파리협정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4일 공식 발효됐다.

파리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된 불만은 협정 내용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위 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2위인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 탈퇴 결정은 정치적으로 파리협정을 주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