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MB 직권남용 고소”… 국정원의 ‘朴 제압문건’ 관련

민주, 김관진 등도 수사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 TF에 참석한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비정규직 노동자·서울시민을 향하는 제약이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은) 저에게 종북좌파라는 딱지와 낙인을 찍고,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했으며 대기업 기부를 (제가)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권은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박근혜 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했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했고, 이와 관련한 심리전 활동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이 대통령에 직보하는 기관인 만큼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실행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그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큰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남재준 국정원장과 후임 이병기 국정원장,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폐청산위는 추후 법률적 검토와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