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대북 군사대응론 커지는데 우왕좌왕 文외교안보팀

미국의 대북 군사대응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압박 수위를 넘어 실질적 군사대응으로 가는 미 외교안보팀의 보다 ‘구체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대북 군사작전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보복 대응으로 한국이 심각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구체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북핵·미사일 시설 정밀 선제·예방 타격, 서울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의 무력화, 북한 지도부 제거 등으로 짐작된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팀도 일제히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발언을 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옵션만 남을 것’이란 게 이들의 경고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군사적 옵션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내부 갈등까지 빚으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충돌이 단적인 사례다. 송 장관이 18일 문 특보를 가리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특보가 정부의 참수부대 창설 계획은 잘못된 것이며, 북핵·미사일 방어 계획에 사용되는 ‘4D(탐지·교란·파괴·방어)’는 미국식 용어라 부정적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굳이 누구 행동이 옳으냐를 따지자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으며 문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다른 문 특보의 언행에 대한 송 장관의 비판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19일 논란을 촉발시킨 문 특보 대신 그를 비판한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 문 정부의 외교 난맥상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외교안보팀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도 시원찮은 판에 내부 핵심이 충돌하면 백전백패다. 문 정부 외교안보팀은 북핵 위기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직시하고 자중하길 바란다. 대통령도, 핵심 참모도 갈팡질팡하면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