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유엔 분담금 中·日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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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중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2개국(G2)이 된 것은 2010년이다. 일본은 그해 국내총생산(GDP)액이 중국보다 4000억 달러가 적은 GDP 5조4742억 달러를 기록, G3로 내려갔고, ‘경제 굴기’에 나선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 중국이 이번엔 외교·안보 측면에서 2위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유지군(PKO) 예산에서 지난 2016년 10.25%를 부담, 9.68%를 부담하는 일본을 누르고 2위로 올라선 데 이어 2019년부터는 유엔 분담금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유엔 회비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일본의 분담 비중은 8.72%로 낮아지고 중국은 10.81%가 된다. 2017년 일본은 유엔 예산의 9.68%를 부담해 2위, 중국은 7.92%로 3위다. 유엔은 3년마다 회원국의 국민총소득(GNI), 인구, 지불 능력 등을 종합해 경비 분담 비중을 정하는데, 일본보다 훌쩍 커진 중국의 경제 파워 덕분에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유엔은 명목상 193개 회원국이 동등한 권리를 갖지만, 실제 파워는 비용 분담 규모에 달려 있다. 미국이 1945년 유엔 창설 때부터 슈퍼 파워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본부 부지를 기부한 데이비드 록펠러가의 공헌 외에도 미국의 압도적 유엔 분담금 지원 덕분이다. 대선 때 유엔을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클럽”이라고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유엔 개혁 관련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유엔이 과거 방식으로는 운영될 수 없다며 공평한 분담을 촉구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 미국은 유엔 예산의 22%(약 6억1000만 달러), PKO 예산의 28.43%(25억 달러)를 부담하는 최대 주주다.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유엔의 2인자로 올라서면 발언권을 강화할 게 뻔하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G2가 되던 해 아시아에선 센카쿠(尖閣) 사태가 발생했다. 센카쿠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경비선과 충돌하자 일본은 중국 선장을 구속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보복 조치를 했다. G2와 G3의 첫 대결은 일본이 중국 위력에 굴복해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는 걸로 끝났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유엔 G2’까지 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거침없이 행동할 것이다. 단단한 대비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