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와중에… ‘통일협약’ 꺼낸 통일부

대북정책 지속 위한 국민협약
2021년까지 체결 목표로 추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세계 각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반해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 협력에 기반을 둔 대북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처음 공론화하는 자리”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풀려는 노력이 절실한 데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이날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일국민협약’을 2021년까지 체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 협의체를 연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오는 2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800만 달러(약 90억4000만 원) 상당의 대북 지원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가 있는 것인데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협 이야기를 들고나오면 실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