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원에 ‘선출직 당직자 소환권’ 부여

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20일 당원들의 당 지도부 및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대폭 강화하고, 당의 주요 결정 시 전당원투표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특히 소환권·발안권·투표권·토론권 등 당원들의 ‘직접민주제 4권’을 보장하도록 해 해당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선출직 당직자를 당원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지만, 국회의원 무력화와 일부 열성 당원들에 의한 전횡 우려 등으로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선거용 들러리라는 오명까지 썼던 당원들이 정당의 진짜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의 구조를 바꾸는 대역사를 시작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발위는 자발적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이면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모임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당의 기본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를 유지하되 전국에 5000개의 당원모임을 건설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대의원들의 숫자가 폭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현재도 전국 단위 대의원은 권리당원 10명당 대의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발위는 직접민주제 4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원들은 해당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선출직 당직자를 당원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당헌·당규를 비롯한 각종 안건을 직접 발안할 기회도 갖게 된다.

정발위는 또 당 강령 등을 개정할 때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전당원투표제도 추진하고 선출직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해 시행세칙 중심의 경선 관행에서 탈피하도록 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