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관진·정의용 등 國監 증인 채택 공방

與, ‘댓글공작’ 옥도경 등 불러
野, ‘안보혼란’ 문정인 등 신청
과방위선 명단 못 정하고 대립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옥도경·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패 논란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등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 국감에서 여당의 ‘전 정부 적폐청산론’과 야당의 ‘문재인 정부 실정론’이 정면 충돌할 것임을 예고한다.

국방위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댓글 공작’을 벌였는지 규명하겠다며 관련 핵심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김 전 안보실장이 장관 시절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현 정부의 안보 혼란상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 특보와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게 한·미 연합군사 훈련 축소 논란 등을 따져 묻고, 정 실장과 위승호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고 누락 경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계획서만 채택한 채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중이다. 여당은 지난 정부의 언론 탄압을 규명하겠다며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전직 공영방송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의 쟁점화를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증인 명단을 의결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전·현 정부의 쟁점 현안이 수두룩하다. 여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천홍욱 전 관세청장,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밖에 증인 명단을 확정한 보건복지위는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이대윤 한국다이퍼 대표이사, 최한나 한국다이퍼 기획실장, 그리고 이낙호 성원메디칼 대표 등 총 8명을 불러 유해 생리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근평·이후연·박효목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