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부거래’ 5곳 제재 검토… “중복조사 금지 위반” 지적

현장조사까지 마친 기업들에
결론 내기도 전에 또 실태조사
法시행전 자료까지 제출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진행했던 45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와 관련, 현재 5곳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제재를 받은 3곳을 포함하면 총 8곳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거나 오르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이어 현장조사까지 한 후 결론을 내기도 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자, ‘중복조사(재조사) 금지규정’(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공정위 내부 문건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한 후 8곳을 상대로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한진과 CJ, 현대 등 3곳은 이미 제재를 받았으며, 나머지 5곳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곳은 유통과 식음료, IT,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견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공정위는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이 중 2015년에 일찌감치 현장조사를 마친 하이트진로와 한화는 세간에 알려진 대로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고, 2016년에 현장조사를 받은 나머지 3곳은 결론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정위가 실태조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마친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결론을 내기도 전에 이들을 상대로 올해 실태조사를 또 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2015년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통해 100만 원 이상의 1년간 거래 내용을 대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바 있고, 5곳은 현장조사까지 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올해 3월 실태 점검을 다시 하면서 관련 법 시행일(2014년 2월) 이전인 2012년부터의 내부거래 자료를 또다시 제출받은 것은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이에 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