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복귀’ 조건 더 내건 노동계

양대 지침 폐기에도 힘겨루기
한노총 “대통령 참여 8자회의”
민노총 “노조법 전면 개정해야”

정부가 ‘양대지침’ 폐기를 선언하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추가 요구사항을 내걸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 유보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 전면개편을 주장하며 3단계 프로세스를 새로운 제안으로 내놨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위에 곧바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노사정위 복귀 선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특히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양대지침의 폐기를 환영한다”면서도 “노동개악과 양대지침 폐기를 위해 싸웠던 한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개편 주장은 우리와 크게 다른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국노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