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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7일(水)
압도적 威力으로 北 압박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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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국은 지난 23일 B-1B 전략폭격기를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앞으로 미 폭격기들이 영공 계선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쏘아 떨구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북핵 위기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군사적 위기는 무력시위→군사작전→전쟁의 순으로 고조돼 간다. 핵실험과 함께 무력시위를 먼저 시작한 쪽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중거리미사일 2발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해 무력시위를 했다. 이때 이미 미국은 일본과 긴밀한 협조 아래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가동해 북 미사일을 격추하는 훈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세 번째로 일본 상공 또는 태평양 지역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이를 격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위기 상황은 무력시위에서 군사작전의 단계로 옮아가게 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것이다. 현대전에서 위기에서 전쟁으로 가는 건 순식간이다.

이번에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북한 영토에 근접한 공해상으로 보내 무력시위를 한 것은 이런 군사작전 이후 북한의 보복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작전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력시위에 리용호 외상이 ‘선전포고’라고 강변한 것은 북한 정권 내부의 두려움과 선제공격에 대한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북한이 1969년 미국 정찰기 EC-121기를 공격했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보복공격으로 북한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협박에 구애받지 말고 더욱 강화된 한미연합 방위력을 동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도적인 위력(威力)으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한가하게 남북대화를 거론하거나 낭만적 평화론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糊塗)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무력시위 대응으로 미군 폭격기를 공격하기보다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대한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은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확실히 억지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동시에 도발할 경우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에 걸쳐 핵실험을 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억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술핵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전술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핵국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전술핵 도입이 임시적인 억지정책은 되겠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에 핵무기는 전체주의 체제 유지뿐만 아니라, 대남 적화를 위한 군사적·정치적 수단이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의 협박에 시달릴 것이고, ‘노예의 평화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변화’와 자유민주통일만이 북핵 위협과 인질 상태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것에 대비해 MD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면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안보위기를 맞아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국론 결집을 통한 일치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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