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후여담
[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8일(木)
도로 ‘노동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회평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교조와 대립했을 때 약칭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는 좋은 취지의 정책임을 부각해 ‘나이스’로, 전교조는 에이즈를 연상시키는 ‘네이즈’로 달리 호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타임오프제를 다루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가동했을 때도 기발한 약칭이 등장했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의 방만한 행태를 은근히 꼬집는 ‘근면위’를, 노동계는 공연히 골치 아픈 이슈로 우려를 키운다는 ‘근심위’를 고집했다. 약칭이 때론 풀네임보다 명확하게, 미묘한 뉘앙스까지 담아낸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이 2010년 7월이다.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으로 출발해 1963년 노동청이 됐고,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한 후 29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단 것이다. 이때도 약칭이 논란이 됐다. ‘고용’을 삽입한 이명박 정부가 ‘고용부’로 줄일 것은 예상됐지만, 노동계는 노동 천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고된 노동이란 뜻의 고노부(苦勞部)로 부르겠다고도 했다.

고용과 노동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고용은 노동을 전제로 하고, 노동 또한 고용의 소산이다. 다만,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책의 틀이 달라진다. 노동부가 사회부처에 가까웠다면, 고용부는 경제부처 성격을 띤다. 일자리 문제는 거시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노동부는 주로 현직 근로자의 권익과 노사관계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 대목이 강조되면 청년 구직자, 실업자 등 장외(場外) 근로자의 기회는 줄어든다. 고용과 노동이 길항하는 부분이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대변한다며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낙마한 그를 대신한 김영주 장관은 ‘고용부’를 유지하곤 있지만, 정책·인사 행보는 ‘노동부’ 수장의 면모가 역력하다. 법적 용어인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르는 최초의 장관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양대 지침’ 폐기는 이전 고용부에선 상상 못 할 일이다. 최저임금·정규직화·통상임금 폭탄을 맞은 기업들은 사람 뽑기를 기피하고 있다. 고용부나 노동부, 근로자나 노동자 중 어떻게 부르든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 노동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곧 일자리 창출과 역행한다면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 많이 본 기사 ]
▶ 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낙인찍힌 여고 교사
▶ ‘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여성
▶ 추신수, 18호 홈런+4출루…베이브 루스와 51경기 타이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최고령 성우’ 이혜경 별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북이 머리 = 男根’ 해설에학교서 심의委… 수업 배제해당 교사 “30년간 없던 일”고교 국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
mark‘최고령 성우’ 이혜경 별세
mark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이란서 방대한 핵기밀 빼내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또 “BTS 지민 살해”… 해외서 잇단 협박받는 한류
23명중 21명 ‘이민 후손’… 多인종이 창조한 ‘레인보..
line
special news ‘빅토리아 연꽃’에 앉아 수중부양하는 아이들
폭염특보가 이어진 15일 오전 전남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경내 방죽에서 빅토리아 연잎 위에 아이들이..

line
“대체복무, 현역보다 난도 높고 기간 길게해야 국민..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즉각 제출하라”
photo_news
‘이슬람 근본주의’, 동성애·불륜 15명 공개 태형
photo_news
추신수, 18호 홈런+4출루…베이브 루스와 51경..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조선 후기 김홍도 그림값 2000만원 달해… 화가들 빨리 돈벌려..
[인터넷 유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mark장인과 예비 사위
topnew_title
number ‘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여..
“아이들 슬픈 장면서 ‘킥킥’… 세대차이 참 더..
잇단 강력범죄에… 일자리 잃는 정신질환자..
팸플릿 부착→‘不服’ 휴업… 소상공업계 ‘단..
온라인 동영상의 공습… 극장은 사라질까 진..
hot_photo
돈벼락
hot_photo
상가로 차량 돌진…2명 사망
hot_photo
카일리 제너, 포브스 최연소 여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