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9년刑 선고

산업단지 개발업자에게 ‘선거 빚’을 대신 갚게 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지방선거 때 빌려 쓴 선거 자금을 갚기 위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정섭(67) 함안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뇌물)를 적용해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 수수액에 해당하는 3억60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함안 군정의 선출직 최고 책임자로 임기 동안 성실하게 봉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사익을 위해 군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