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9일(金)
장애인 고용장려금 1만원 올리면 평균 4.67% 추가고용 효과 발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장애인고용공단 5692곳 분석

의무고용 초과 사업주에 지급
고용유인에 사업주 손실 보전
여성·중증, 경증보다 효과 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 효과가 일반 고용장려금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 효과 분석’(유은주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1만 원 인상할 때 사업체 평균 장애인 근로자 수(10.5명) 대비 4.67%의 추가적인 고용 효과가 있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5692개 자료를 분석했다.

지급대상별 추정 고용 효과는 중증장애인(4.9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여성장애인(4.60%), 중증여성장애인(4.26%), 경증장애인(2.11%) 등의 순이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장려형’과 ‘고용유지형’으로 나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조금에서 고용유지형에 할당된 금액 비율이 90.4%에 달하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의 고용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고용유인 효과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손실까지 보전해 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어,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유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여성·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고용 효과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에 고용장려금의 역할이 다른 지급대상과 비교해 큰 편”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0년 이후 민간기업 2.7%, 공공기관 3.0%이었다가 2017년부터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02%로 상향됐다.

유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사업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체 단위당 임금이 1% 증가하면 장애인 고용 증가율이 약 43%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장려금이 갖는 고용유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기능이 포함돼 있어야 사업의 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낙인찍힌 여고 교사
▶ ‘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여성
▶ ‘최고령 성우’ 이혜경 별세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추신수, 18호 홈런+4출루…베이브 루스와 51경기 타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북이 머리 = 男根’ 해설에학교서 심의委… 수업 배제해당 교사 “30년간 없던 일”고교 국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
mark‘최고령 성우’ 이혜경 별세
mark파키아오, ‘강타자’ 마티세에 7라운드 TKO승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23명중 21명 ‘이민 후손’… 多인종이 창조한 ‘레인보..
“대체복무, 현역보다 난도 높고 기간 길게해야 국민..
line
special news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관련, 김어준·주진우 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를 조만간..

line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이란서 방대한 핵기밀 빼..
또 “BTS 지민 살해”… 해외서 잇단 협박받는 한류
잠 많이 자는 여성, 정상女보다 뇌졸중 유병률 3배..
photo_news
‘이슬람 근본주의’, 동성애·불륜 15명 공개 태형
photo_news
추신수, 18호 홈런+4출루…베이브 루스와 51경..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조선 후기 김홍도 그림값 2000만원 달해… 화가들 빨리 돈벌려..
[인터넷 유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mark장인과 예비 사위
topnew_title
number ‘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여..
차에 탄 채 해안 절벽 60m 추락… 7일 만에..
드라마 촬영장서 난동부린 조폭…스텝·매니..
“무역전쟁 제목 뽑지 말라”…중국, 저자세 보..
‘김해공항 BMW’ 시속 131㎞ 질주…제한속도..
hot_photo
돈벼락
hot_photo
도로마저 녹아내린 ‘폭염’…더위..
hot_photo
‘빅토리아 연꽃’에 앉아 수중부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