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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9일(金)
장애인 고용장려금 1만원 올리면 평균 4.67% 추가고용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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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5692곳 분석

의무고용 초과 사업주에 지급
고용유인에 사업주 손실 보전
여성·중증, 경증보다 효과 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 효과가 일반 고용장려금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 효과 분석’(유은주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1만 원 인상할 때 사업체 평균 장애인 근로자 수(10.5명) 대비 4.67%의 추가적인 고용 효과가 있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5692개 자료를 분석했다.

지급대상별 추정 고용 효과는 중증장애인(4.9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여성장애인(4.60%), 중증여성장애인(4.26%), 경증장애인(2.11%) 등의 순이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장려형’과 ‘고용유지형’으로 나뉘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조금에서 고용유지형에 할당된 금액 비율이 90.4%에 달하기 때문에 고용보조금의 고용 효과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경우 고용유인 효과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손실까지 보전해 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어,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유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여성·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고용 효과가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에 고용장려금의 역할이 다른 지급대상과 비교해 큰 편”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0년 이후 민간기업 2.7%, 공공기관 3.0%이었다가 2017년부터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02%로 상향됐다.

유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사업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체 단위당 임금이 1% 증가하면 장애인 고용 증가율이 약 43%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장려금이 갖는 고용유인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기능이 포함돼 있어야 사업의 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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