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너지 전환 시대의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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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에너지법 이사, 변호사

‘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는 화석에너지시대 이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상했다. 그는 2030년에는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등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전환은 1982년 독일의 원전 반대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독일의 응용생태연구소에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이라는 보고서 이름으로 쓴 이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향후 지속 불가능함을 전제로 그 대안을 추구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구속력을 갖는 ‘파리협정문’이 채택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 방안’을 제출했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이다.

오랫동안 기저 발전의 역할을 해온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의 경우 고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 전력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온 원자력 발전은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 이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회적·심리적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최근의 에너지 정책 목표의 변화에서부터 느낄 수 있다. 과거에는 값싼 전기를 생산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등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해 전기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수요관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등 에너지 영역의 정책 목표는 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은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전력시장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방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양방향의 전력시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기 수요관리 시장이 새롭게 형성됐고,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했다. 향후 전력 중개시장의 형성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전기와 통신이 결합한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기존의 전력시장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의 전력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에너지 공급의 시각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는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에너지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과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