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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9일(金)
소비도 투자도 뒷걸음질…규제·노동改革 지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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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가 줄줄이 마이너스투성이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0.3%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 지표인 건설기성도 2.0% 감소했다.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도 0%로 제자리걸음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72.0%다. 생산 라인이 차츰 멈춰 서고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부문 파업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은 탓이 크다. 광공업·서비스업 생산만 소폭 늘었다. 우려했던 일이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들이닥친 셈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요체는 소득(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 다시 임금이 올라간다는 수요 중심의 정책이다. 한데, 문 정부 3개월차인 8월 주요 수요지표(소비·설비투자·건설기성) 모두가 역성장했다. 문 정부 경제팀은 “정부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지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할 게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전조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자들은 끊임없이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원론과 정반대인 위험한 실험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래도 굳이 추진하려면 단기처방에만 그치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기업은 이미 연일 쏟아지는 ‘친노동·반기업’ 정책 폭탄으로 피 멍이 든 지 오래다. 경제 주축인 기업이 이 지경이니 지표가 좋아질 리 만무하다.

소득주도성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다. 그러니 접을 순 없을 게다. 하지만 그 속도를 확 줄여야 한다.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공급 중심 혁신성장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야 할 때다. 핵심은 규제·노동개혁(改革)이다. 두 개혁 없는 혁신성장은 공염불이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액션플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문 정부 내 독보적인 ‘혁신성장 전도사’다. 그런 만큼 정통 경제 관료의 명예를 걸고 혁신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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