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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9월 29일(金)
과도한 前前정권 헤집기, 恨풀이 정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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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준비 기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안착하면서 전(前)정권은 물론 전전(前前)정권의 일들까지 들춰내 단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년 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전의 일이라도 명백한 잘못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비치면 심각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 현재 권력과 과거 권력의 충돌이 이번 정권만의 일도, 한국 정치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기관 및 수사 당국, 청와대와 여당까지 가세한 공세는 전방위적이다. 그동안 몸을 낮추고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치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당시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며 2012년 총선 관권 선거, KBS 장악 시도, 송영길 전 인천시장·안희정 충남지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했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과 국방부가 정치 관여 댓글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인 블랙리스트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외교부가 위안부합의를 ‘적폐’로 규정, 비위를 찾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신속,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혹시라도 정치보복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책’까지 현 정권의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4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비리가 불거졌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면서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의 행태는 그런 정도를 넘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한(恨)풀이’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다.

과거 청산의 악순환은 이젠 끊어야 한다. 그게 힘들면 증오의 진폭(振幅)이라도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 정권의 잣대로 구 정권을 재단하는 일이 5년 뒤 또 반복될 것이다. 적폐 청산은 최소화해 조용하고 신속히 매듭지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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