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사실상 착수…다음주 국회 보고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측 협상 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시작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양국 모두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면 협상이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상대방에 다양한 요구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와 한미 FTA 이행 문제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왔다.

미국은 철강도 문제 삼고 있지만, 한국산 철강은 그동안 각종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아 대미 수출이 이미 급감했다. 미국은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는 개정협상에서 요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