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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06일(金)
美상원의원 12명, 국무부에 北 테러지원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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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고 일간 USA투데이와 ABC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거듭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해왔다.
 
5일 보도에 따르면, 서한을 보낸 상원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각각 6명이며, 수신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다. 공화당 로버트 포트먼(오하이오) 의원과 민주당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이 서한 발송을 주도했으며,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 등도 서한에 서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ABC와 익명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서한을 받고 검토 중이며,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웜비어가 북한에서 각종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후 여야 상원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이 웜비어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감금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만, 북한의 각종 행위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

국무부는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 9년째 다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왔지만 지난 7월 발표한 테러국가 보고서에서도 이란, 수단, 시리아 등 기존 3개국만 명단에 유지되고 북한은 빠졌다.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 발표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하거나,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한다.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제기되지만 ‘상징적 효과’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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